美·中 안보갈등, 무역분쟁 번질 조짐… 중간재 수출 많은 한국 ‘새우등’ 터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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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보복성 맞대응 나서며
中의 對美수출 줄어들 경우
한국 중간재 수출에도 차질
한·미 FTA 개정 협상 때도
장기간 지연 원인 될 수도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안보 갈등이 무역분쟁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이 안보에 이어 무역분쟁에서도 사이에 끼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3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안보 대결에 이은 무역 분쟁으로 상호 반덤핑 조치 등 무역규제와 그에 상응하는 보복성 맞대응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대(對) 중국 무역보복 조치를 곧 확정해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이 조치를 취할 경우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난 2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미중 통상분쟁의 전개방향과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한 중간재 부가가치 중 최종 상품 가치에 포함돼 미국에 도착한 부가가치는 7.3%로 중국 내 자체 소비(63.7%)를 제외한 다른 수출국에 비해 가장 많다. 양국 분쟁이 심화돼 중국의 대 미국 수출이 줄어들 경우 한국산 중간재 수출 역시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양국 안보 갈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한·미 FTA 개정 관련 절차적 쟁점과 시나리오별 적용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2011년 사이 이뤄진 한미 FTA 추가협상은 연평도 사건 발발 즈음에 겹쳐 진행됐다.

이 때 정부는 FTA 발효까지의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외교·안보 등 제반 분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협상을 다소 조급히 밀어붙였다.

그 결과 미국에 유리한 협상 결과가 됐다. 보고서는 “이미 FTA 자체가 발효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시와 같은 불리한 협상 진행의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협상 자체의 장기간 지연 원인이 될 수는 있다고 봤다.

한 무역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트럼프 정부 들어 사드 등 안보 이슈와 무역 문제를 연관 짓는 경향이 강해지는 만큼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무역과 안보 상황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